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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이란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주택 지원규모는 세대당 3kw 이하이며, 동은 30kW 이하 입니다.
 
 
 
 
 
1. 지원 규모 : 35,80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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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3.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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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저탄소모듈 :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증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3.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4.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BIPV는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6.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7.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8.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체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한 후,

그 산정한 값의 만단위 미만은 절사함

9.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0.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태양광 :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0년 총 사업비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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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 의무구매(참여시공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조달 구매 예외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 시공업체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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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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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서류제출 완료) 및 제출서류 검토 : 매일 10:00 ~ 17: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함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예치 시 사업은 취소되며, 예치 마감기한 이후 가상계좌 미발급건, 가상계좌 미예치 건에 대하여 사업 취소 처리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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