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불허 정당" 법원 판결 잇따라

by 다산에너지 posted Sep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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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불허 정당" 법원 판결 잇따라

 

 

대법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04200006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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