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태양광 가격 보전 땐 국민 부담 우려”… 정부 시장 개입 딜레마

by 다산에너지 posted Sep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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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태양광 가격 보전 땐 국민 부담 우려”… 정부 시장 개입 딜레마
 
 
현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과잉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공기업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부담만 높아져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 확대 위주의 정책을 펴다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안정적으로 높이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하락하는 게 맞지만,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업자들의 수익성 보장 요구를 마냥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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