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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기요금 상승 부추길 것"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키워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격 하락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짊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사업자의 부담은 발전원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28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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