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현 신재생에너지 REC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AI타임스=이혜진 기자) 현 REC 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내년 1조266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20년간 똑같은 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이는 고정가격계약 확대 등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경우, 발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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