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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양광·풍력 위한 ‘하나’의 규칙, 안되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중심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이에 국내 태양광·풍력발전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받고 있지만 보급 확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개시 및 전력판매가 지연되고 있으며 REC의 경우 설비 투자비 하락과 2017년 이후 REC 공급 여건 개선, SMP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산업이 시작된 이후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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