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 (한국경제 7.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태양광 설비를 농촌에 세울 때 인근 주민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태양광 설비를 농촌에 세울 때 인근 주민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ㅇ 그러나, 농민 등의 반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가 어려워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링크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