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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행정처분, 재량권 남용 아니다"



자연환경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익이 발전시설 설치로 생기는 자연환경 손실이나 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거부처분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37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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