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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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한다.

군은 23일 조례규칙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군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놔 이에 따른 소송 등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로의 개념을 명확해 규정했으며 100㎾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주택 간 거리제한을 크게 완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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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