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운 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속도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공식 시사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세제 강화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등은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또 기름값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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